보호구역이란?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보호구역 추진 배경 및 목적
또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추진 배경 및 목적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은 교통약자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보호구역들은 해당 시설 주변 300m~500m 이내 도로에 지정되며,
차량 속도 제한, 안전시설물 배치,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의 규제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1995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어린이들은 교통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등 주변 도로에 지정

  •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노인들은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보행 속도가 느리고 위험 인지 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음은 물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설치

  •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복지시설 등 주변에 설치되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교통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보호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도입

관련 법령 및 지침

관련 법령 및 지침 내용 테이블 요약
구분 주요 규정내용
도로교통법
  •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사항
    • 지정 및 관리권한, 보호구역 대상시설, 운전자 준수의무 등
  •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설치 고려시설('19.12. 신설)
    • 과속단속 장비,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안전표지 등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
  •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사항
    • 보호구역 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권한, 신청권한
    •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지정 및 관리 절차, 관련 조사내용
  •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보도 등 대상시설, 설치권한
  • 보호구역 필요 조치(운영기법)
    • 차량통행제한, 속도제한, 주정차금지, 노상주차장 설치금지 등
  • 보호구역 사후관리
    • 관리현황 작성주기 및 의무, 시설물 유지보수 의무 등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 보호구역 지정·개선사업, 관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 가이드라인
    • 보호구역 지정범위 설정, 지정·개선사업 절차 및 방법
    • 보호구역 안전시설물별 설치기준 등